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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미국 위해관리계획 및 비상대응체계의 운영방식
미국은 대표적인 화학사고 예방 제도로 대기오염방지법(CAA)1)의 위해관리계획(RMP)2)과 비상대응과 알권리법(EPCRA)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EPA)와 지방정부(주정부, LEPC)가 수평적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EPA는 규제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정부와 지역비상대응계획위원회(LEPC)4)는 지역 내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사고대응, 지역사회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위해관리계획 제도 운영 방식
미국의 RMP 제도는 국내 위해관리계획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다릅니다. 우선 미국 사고예방의 기본 개념은 Performance based prevention이어서 사고 발생의 모든 부담은 사업장의 몫이므로 정부는 제출된 계획서의 오류만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스스로 변경관리 등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EPA는 점검을 통해 RMP 보고서의 사실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세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허가 같은 행정행위와 연계되지 않음

- 사고시나리오 및 영향범위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일반인에게 공개, 정부는 열람권만 보유하며 지방정부는 계정 부여 시 정보에 접근 가능

- 온라인(RMP*eSubmit)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약본만 제출

- 공정정보, 도면 등 사업장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는 미제출

- 주민수 산정 시 인근사업장 근로자는 제외하며, 주민은 100명 단위로 집계

- 이행점검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며, 등급은 미부여

미국은 약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내부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장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효율성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화관법의 화학사고 예방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미국의 비상대응체계 운영 방식
미국의 비상대응체계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역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 기능은 지방정부의 대응 지원으로 1차 대응은 소방 및 HAZMAT에서 담당하며, 사고수습 등 2차 대응은 EPA에서 담당합니다.
EPA는 상황전파, 정보공유, 기술지원, 의견조율, 분석 등을 위한 비상대응센터(EOC)5)를 운영하며, 사고대응 및 수습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230명의 현장조정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정관의 절반은 EPA 직원이며, 절반은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용인력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비상대응체계는 주정부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LEPC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모든 LEPC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LEPC의 적극적인 운영 여부는 지역 내 산업계 포함 여부, 자연재해 발생 빈도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LEPC를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는 루이지애나주 St. Charles Parish의 LEPC입니다. St. Charles Parish LEPC는 공무원, 소방, 시의회 의원, 병원, 학교, 화학물질 업체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 산업계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EPC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과 핫라인 연결, 정기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비상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LEPC가 모든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대응센터(EOC)에서는 재난상황을 4단계(Unusual Event, Alert, Site Area Emergency, General Emergency)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OC는 비상사태를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모든 설비(상황실, 대피소, 언론브리핑룸, 회의실 등)가 갖춰져 있으며,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핫라인을 통한 사업장과의 정보 공유, 대응 매뉴얼에 따른 사고전파 및 대응 등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LEPC 핸드북
대응 매뉴얼
기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메시지 템플릿을
활용한 신속한 메시지 송출
경보알람시스템
핫라인(Hot line)을 통한 정보 공유
  • 1) Clean Air Act,
  • 2) Risk Management Plan
  • 3)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4) 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 5) Emergency Operations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