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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취급정보를 우선 공개하며, 이 외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공개 청구 시 청구자에게 개별 공개합니다.

공개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자세히 보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183호, 2019. 10. 4) 자세히 보기

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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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ㆍ통계조사 정보공개 절차는 조사결과표를 제출하면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분공개대상이고, 공개대상에 해당하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공개청구시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공개를 결정합니다. 결과통보 및 이의 신청 절차대로 소명서 접수 후 재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다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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