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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취급정보를 우선 공개하며, 이 외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공개 청구 시 청구자에게 개별 공개합니다.

공개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자세히 보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자세히 보기

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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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통계ㆍ배출량 조사 공개절차는 1. 조사결과표를 제출 2. 심의 신청서(제4조 1항) 접수 아니면 기본공개대상(제2조 1항)이 아니면  제2조 1항은 개별공개청구시 공개(제5조 2항 국가안보 등 신의 필요의 경우, 심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심의 가능), 심의신청서 접수는 조사한 해 12월 31일까지(규칙 별지 제4호2 서식) 3. 기본공개대상(제2조 1항) 아니면 개별공개청구시, 개별공개청구(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별공개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않음 4. 심의 및 의결(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 1항) , 개별공개청구시 공개청구사실통보(제2조 제5항) 후 가능, 심의기간, 안건상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5. 공개결정(제4조 제3항) 아니면 비공개, 심의 결과 통보(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6. 결과통보 및 이의신철 절차 안내(제 6조 제1항) 7. 소명서 접수(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아니면 공개,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부터 15일 이내(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소명서 미접수 시 정보공개, 30일 이내, 소명자료 보완요청 가능(기한없음) 8. 재 심의 및 의결(제7조 제3항), 안건상정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소명자료 보완요청기간은 45일 산입하지 않음 9. 공개결정(제4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5항) 아니면 비공개, 심의결과통보 즉시, 정보공개 30일 이내(규칙별지 제 6호 서식) 1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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