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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통계 조사결과 정보공개(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업종, 물질, 지역, 업체별 확인가능)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개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세히 보기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자세히 보기

추진 내용

  1. 1. 조사대상업체 파악(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매년 1~2월
  2. 2. 조사대상업체 교육(유역·지방환경청),매년 3~4월
  3. 3.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에 조사표 작성·제출(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 4월30일
  4. 4. 화학물질 배출량검증 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매년 6월30일
  5. 5.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교육(유역·지방환경청),~매년 7~8월
  6. 6.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사표 작성·제출(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8월31일
  7. 7.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화학물질안전원),매년7~12월
  8. 8.배출량 조사결과 공표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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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 절차는 조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기준이상 함유(생산하는 물질 및 제품과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등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기준이상 함유)되어 있고,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위의 품목들에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된 총량이 각 물질별 I그룹은 1톤(년), II그룹은 10톤(년) 이상)이면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확정되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위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표준산업분류 자세히보기조사대상 화학물질 자세히보기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바로가기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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