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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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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주된내용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또는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는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사전공표 정보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원문정보 공개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정보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입니다. 정보목록 검색은 두가지입니다. 원문정보조회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여부 결정(10일)을 내린 뒤 정보 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결정(10일)
    •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