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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접수) 평가서 분실, 제출사유 오류, 작성항목 누락 우려 등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직접방문(민원실 이용) 권장

    민원실 운영시간
    - 오전(09:00 ∼ 11:30), 오후(1:00∼6:00) 방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접수마감시간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2. ② (접수 시 유의사항)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책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있으므로 작성 전문기관이 위탁 작성하였더라도 반드시 사업장이 직접 접수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전에 기본평가정보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조치)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적합’을 받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이 직접 확인
    • 신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전에 해당 취급시설 설치가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

※ 입지 또는 인·허가 관련법률

※ 입지 또는 인·허가 관련법률-관계법령,소관기관,소관부서의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소관기관 소관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산업단지 관리 관련부서(산업개발과 등)
건축법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구청
건축 관련부서(건축과 등)
그 밖의 관계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