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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란?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련법(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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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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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별표 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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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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