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제도

화학물질배출량 · 통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 (통합검색, 연도별, 지역별, 물질별, 업종별, 업체별 확인 가능)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 · 이동량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개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배출량 조사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

안전원의 역할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배출량조사 기술지원 배출량 조사지침 개발 배출량 조사용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분석

배출량조사 일정표

  1. 01 /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매년 1월
  2. 02 /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월 ~ 4월
  3. 03 / PRTR보고시스템에서 조사표 작성·제출 (기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 매년 4월 30일
  4. 04 / PRTR검증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 매년 6월 30일
  5. 05 /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 (화학물질안전원), 매년 7월 ~ 12월
  6. 06 /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익년 7월

통계결과 정보공개(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업종, 물질, 지역, 업체별 확인가능)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개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 사용, 수출, 수입하는 사업장입니다. 1998년부터 시행한 기존의 유통량조사를 확대하여 2014년 1차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응 및 취급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항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1.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3.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4.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5.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7.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8.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9.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1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11.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2.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13.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계조사 절차

통계조사 절차
조사대상여부확인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제품별취급량 조사
  • 제품별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과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확인
    - 제품별취급량 1ton 초과 여부 확인
    (단,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100kg 초과 경우 대상임)
구성성분조사
  • 제품별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구성 성분표 확인
시스템 가입/업체정보확인
  • 인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 접속 (http://www.narastat.kr/chemdata)
  • 업체검색(업체별 등록번호 입력)
  • 검색결과 없는 경우 신규업체가입(승인절차 필요)
  • ID/PW 등록
  • 불러오기된 업체정보 확인
서식1
일반사항 작성
  • 대표업종
  • 농공단지
  • 종업원수
  • 유입수계
  • 산업단지
  • 연간매출액 등 23개 항목
서식2
제품취급현황작성
  • 성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나노물질여부
  • 입·출고량, 수출정보(해당국가선택) 성분보유자정보입력
보고서제출
  • 보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제출번호확인(보고시스템에서 확인가능)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취급정보를 우선 공개하며,
이 외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 개별공개합니다.

공개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1.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①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②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③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화학물질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1. 제3조(조사결과의 공개절차)
  2.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