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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19.08.30. 우리원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 작성자 :김종구
  • 부서명 :사고예방심사2과
  •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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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설명회 , 전문가회의 , 간담회· 현장 방문을 거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확정· 시행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 원장 류연기 )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이하 취급시설 고시 )’ 를 9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화관법 )’ 상 취급 시 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 (47 개 조항 ) 은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 이를 9 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술 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안전원의 행정규칙 (336 개 조항 ) 으로 제정됐다 .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또한 , 올해 6 월부터 9 회에 이르는 권역별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비롯해 8 월 7 일 제 4 차 ‘ 취급 시설안전관리위원회 ’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번 취급시설 고시를 확정했다 .
 
   ○ 권역별 설명회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 , 대전 , 충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전주 , 여수에서 총 5,725 명이 참석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 권역별 설명회 (9 회 ): 서울 (6.5., 7.12.), 충주 (6.10.), 부산 (6.13.), 대구 (6.14.), 대전 (6.17.), 전주 (6.19.), 여수 (6.20.), 울산 (7.18.)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 화관법 ’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 기존 시설에서 ‘ 화관법 ’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 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 예를 들어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 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에 시험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 ,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 ? 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 또한 ,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을 설치· 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 ‘ 화관법 ’ 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
 
   - 예를 들어 , 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
 
   ○ 이번 취급시설 고시 에는 올해 8 월 5 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 중 하나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도 포함됐다 .
 
   -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구경 배관의 경우 내압시험 시 사용압력 이상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2 과장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 화관법 ’ 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면서 ,
 
  ○ “ 국내외 신기술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하게 ‘ 화관법 ’ 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 개선 체계도 .
      2.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
      3. 질의응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