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등록일 : 2019-07-04

[19.07.04. 우리원 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작성대행 장외영향평가서 98% 적합

  • 작성자 :장유진
  • 부서명 :사고예방심사1과
  • 조회수 :505

첨부파일 :


◇ 화학물질안전원 , 77 개 전문기관 작성대행 실적 · 심사결과 최초 공개
◇ 전문기관 신뢰도 및 전문성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 원장 류연기 ) 은 올해 상반기 심사가 끝난 77 개 ‘ 장외영향 평가서 * 작성 전문기관 ( 이하 전문기관 ** )’ 의 대행실적 953 건을 분석한 결과 , 적합 934 건 (98%), 부적합 19 건 (2%)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장외영향평가 :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한 기관



□ 부적합 * 을 받은 19 건은 13 개 전문기관에서 작성을 대행한 것이며 , 이 중 8 개 기관이 각 1 건 , 4 개 기관이 각 2 건 , 1 개 기관이 3 건의 부적합을 받았다 .
  * 부적합은 전문기관만의 책임영역은 아니며 , 사업장의 부실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적합성 ▲ 취급 시설 정보의 적합성 ▲ 화학사고 예측 영향범위의 적절성 ▲ 안전성 확보방안 등 장외영향평가서 22 개 항목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    
 ○ 이번 심사결과 내역은 7 월 4 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nics.me.go.kr) 에 최초로 공개되며 , 매년 반기별로 심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
 


□ 한편 ,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 월부터 신속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심사하고 있다 .    
 ○ 심사효율화 방안은 ▲ 유사업종 일괄 심사 ▲ 동일사업장 심사 전담 처리제 운영 ▲ 사고 영향범위 , 위험도 분석 등 핵심정보 위주의 차등 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반복 보완요구를 최소화하고 조건부 적합 , 반려 처리와 부적합 처리를 위한 운영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문기관의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

 ○ 심사효율화 방안 적용 결과 ,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 월부터 2 개월간 접수된 전문 기관 작성대행 장외영향평가서 634 건 중 8.2% 인 52 건이 부적합을 받았으나 , 올해 6 개월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는 2% 인 19 건이 부적합을 받아 부적합률이 크게 감소했다 .


□ 전문기관 운영 제도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 년 1 월부터 도입됐으며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문성 검증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

  ○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전문기관 연수회 ( 워크숍 ) 를 통해 제도 방향을 안내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과 작성 오류 사례 , 안전성 확보 사례 등을 교육한다 .
 
 
□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1 과장은 “ 이번 결과 공개는 장외 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에게는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전문기관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 ” 이 라고 말했다 .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개요 및 업무처리 절차 .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대행실적 및 심사결과 현황 .
       3. 질의응답 . 끝 .